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11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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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응급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를 멈추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 허용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 (제43조제1항) |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하고 정신병원은 허용되지 않아요. |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조산사
- 아이를 낳는 과정을 돕는 의료 인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면허시험 응시 기회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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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아울러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 신설, 제43조제1항,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의사, 조산사 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정신병원 개설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의료인 아닌 자의 수술행위 관여를 막는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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