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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11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 허용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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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 (제43조제1항)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하고 정신병원은 허용되지 않아요.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산사
아이를 낳는 과정을 돕는 의료 인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면허시험 응시 기회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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