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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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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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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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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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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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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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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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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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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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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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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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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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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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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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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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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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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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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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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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의약품 사용·폐기 기록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안 제18조의3이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 내 전문의약품 사용·폐기·재고 관리 |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 |
용어 설명
-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을 말해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오남용 위험이 커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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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거나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의료기관의 범위와 세부 적용 기준은 향후 국회 심의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하는 전자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보고나 입력 의무가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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