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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의약품 사용·폐기 기록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안 제18조의3이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내 전문의약품 사용·폐기·재고 관리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을 말해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오남용 위험이 커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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