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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추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법에 필수 의료행위 규정 신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9조의2에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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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유지 업무 규정 근거 노동조합법에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정지·폐지·방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의료법에 필수 의료행위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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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필수유지업무
업무가 멈추면 사람의 생명, 건강, 안전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위험해지는 업무를 말해요. 이런 업무는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멈출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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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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