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추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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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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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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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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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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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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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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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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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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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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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법에 필수 의료행위 규정 신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9조의2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유지 업무 규정 근거 | 노동조합법에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정지·폐지·방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 의료법에 필수 의료행위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59조의2). |
용어 설명
- 필수유지업무
- 업무가 멈추면 사람의 생명, 건강, 안전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위험해지는 업무를 말해요. 이런 업무는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멈출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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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조문 확정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법안 본문과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안 제88조제3호의2 신설)만 밝히고 있어,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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