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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다른 접수 방법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 앱 예약만 허용하는 행위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쓰도록 강요해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 강요를 통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환자와 의료기관을 앱이나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예약이나 접수를 대신 해 주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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