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다른 접수 방법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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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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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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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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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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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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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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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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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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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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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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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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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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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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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정 앱 예약만 허용하는 행위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쓰도록 강요해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 강요를 통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1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 환자와 의료기관을 앱이나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예약이나 접수를 대신 해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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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예약·접수 방법을 배제하지 않아야 해요. 플랫폼 운영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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