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92 · 최혁진 2026.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53 · 양부남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82 · 박지원 2026.1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진료실 입구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15 · 김선민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필요할 때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35 · 소병훈 2026.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20 · 진선미 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면 최근 1년 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2 · 소병훈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89 · 김윤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해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안인력이 보호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등을 보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대상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 |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에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의료용 시설 파괴·손상,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보안인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를 제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