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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안인력이 보호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등을 보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상(死傷)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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