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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해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8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 역할 추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이 새 요건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원문에 현행 지정 요건 내용 없음 제3조의4제1항제5호를 신설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지정 요건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에요.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라서 지정 요건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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