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해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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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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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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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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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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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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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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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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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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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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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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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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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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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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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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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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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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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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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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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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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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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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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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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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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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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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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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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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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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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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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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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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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보고·검사와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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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 역할 추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이 새 요건으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 원문에 현행 지정 요건 내용 없음 | 제3조의4제1항제5호를 신설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지정 요건에 포함 |
용어 설명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에요.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라서 지정 요건이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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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법안 원문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요건으로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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