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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게 자율징계를 내리고 그 결과가 면허 행정처분과 연계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 신설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의료법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조의3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징계권
국가가 아닌 의료인 단체가 소속 회원의 윤리 위반 등에 대해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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