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게 자율징계를 내리고 그 결과가 면허 행정처분과 연계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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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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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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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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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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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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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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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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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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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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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나 등급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 신설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 의료법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조의3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자율징계권
- 국가가 아닌 의료인 단체가 소속 회원의 윤리 위반 등에 대해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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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는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명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의 회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은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며,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절차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신설 조문의 구체적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 취지상 자율징계 결과가 기존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연계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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