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실시 요건과 의약품 처방 제한이 법에 처음 明시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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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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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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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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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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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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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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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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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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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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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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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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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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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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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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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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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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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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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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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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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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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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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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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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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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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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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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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원격의료만 정하고 있고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돼요.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대면진료 규정 | 현행법에 비대면진료 규정 없음(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 |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을 규정(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원격의료
-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써서, 떨어져 있는 의료인끼리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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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의료인과 환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과 의료기관이며, 비대면진료 실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실시 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를 준수하고 정부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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