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뀌어 병원 이름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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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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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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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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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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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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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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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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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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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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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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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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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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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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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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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상급'이라는 명칭 대신 중증질환 치료가 주요 기능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상급종합병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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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명칭 변경이 지정 요건이나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원문과 개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명칭이 바뀌면 의료기관은 간판, 홍보물, 공문서 등에서 관련 표시를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부칙과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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