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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을 인증 평가 항목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항목 신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새 평가 항목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기준 평가 항목(제58조의3제1항)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 보편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기존 항목에 제6호가 신설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 인증기준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진료 질을 잘 관리하는지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항목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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