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을 인증 평가 항목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02026.04.20
-
위원회 심사04.212026.04.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35 · 소병훈 2026.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13 · 소병훈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의무로 받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도 인증 기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11 · 소병훈 2026.07.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보건소로 넘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67 · 이개호 2026.0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병상 수 대신 진료 기능 기준으로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59 · 김종민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15 · 김선민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필요할 때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23 · 이수진 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다른 접수 방법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1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와 실시 기준이 새로 정해져 의료기관이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항목 신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새 평가 항목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기준 평가 항목(제58조의3제1항)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 보편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 기존 항목에 제6호가 신설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 인증기준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의료기관 인증기준
-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진료 질을 잘 관리하는지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항목들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인증 신청 여부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인증기준 충족을 위해 장애인 진료 편의 관련 활동을 평가받게 되는 구조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