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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병상 수 대신 진료 기능 기준으로 설치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상 수 기준 설치 규제를 바꿔요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은 공동활용 병상 수의 합이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 가능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설계하고, 장비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의료장비
MRI나 CT처럼 일반 진료 장비보다 고가이고 설치 요건이 까다로운 의료장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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