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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거나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96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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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범위 확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기재, 추가기재, 수정, 열람할 때 모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속기록 보관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재·추가기재·수정뿐만 아니라 열람까지 포함해서 접속기록을 보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작성하는 모든 기록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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