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기록 확인 예외사유 두 가지 추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1호와 제22호가 새로 생겨요.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제21조제3항 의무기록 확인 예외사유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확인은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21호와 제22호를 신설해 해당 경우도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기록
환자의 진료 내용을 의료기관이 기록해 둔 문서예요.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라서 법으로 열람과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