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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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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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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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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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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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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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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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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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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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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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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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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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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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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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녀 구별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의무기록 확인 예외사유 두 가지 추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1호와 제22호가 새로 생겨요.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법 제21조제3항 의무기록 확인 예외사유 |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확인은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제21호와 제22호를 신설해 해당 경우도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의무기록
- 환자의 진료 내용을 의료기관이 기록해 둔 문서예요.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라서 법으로 열람과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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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나 그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8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장기구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뇌사판정대상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요청·교부 행위가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부터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을 받을 때 이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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