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에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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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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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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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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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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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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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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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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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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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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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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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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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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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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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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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을 열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 개설 주체 | 준정부기관으로 한정 | 준정부기관에 더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추가 |
용어 설명
- 준정부기관
-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지원하고 기관장과 임직원을 임명하는 등 정부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이에요.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수입을 얻는 공기업과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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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개설 허용 내용만 나와 있고, 별도의 의무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료기관 개설 시 적용되는 기존 의료법상 시설·인력 기준 등은 본 개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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