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의료인단체 분회 검토를 거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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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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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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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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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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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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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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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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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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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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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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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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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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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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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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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설신고 내역의 의료인단체 분회 제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의 의료인단체 중앙회 분회에 제출해야 해요. 분회는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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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및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적격 개설을 사전에 걸러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설자가 환자안전ㆍ인권보호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는 개설신고 내역을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가 이를 검토하여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의 개설자격 구비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와 환자안전 관리,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ㆍ발견 및 신고의무, 성폭력ㆍ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중앙회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등).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 및 변경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교육 이수 의무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설신고 내역을 지역 의료인단체 중앙회 분회에 제출하고, 지정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이는 법안 통과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현재는 발의 단계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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