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8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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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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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범죄 벌금형 시 의료인 자격 제한 신설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관련 벌금형에 따른 의료인 자격 제한(제8조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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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거나 받으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기존 면허 보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료인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향의 제도예요. 의료기관 측에서는 의료인 채용 과정에서 해당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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