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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8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 벌금형 시 의료인 자격 제한 신설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 관련 벌금형에 따른 의료인 자격 제한(제8조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고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에요.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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