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신고를 대행하는 단체가 의사 등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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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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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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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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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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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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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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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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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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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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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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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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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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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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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회 교육이나 의료기관 수습을 마친 사람도 조산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신고 수리 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대신 받는 단체가 신고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동안은 운영비를 충당할 근거가 법에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수교육 대상 정보 제공 | 중앙회에 보수교육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수교육
-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최신 의료 지식을 익히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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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8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법상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대상자와 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각 중앙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수교육 관련 정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회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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