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료기술평가위원 중 변호사는 자격 취득 전 보건의료 경력도 인정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 위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중 보건의료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산정할 때, 변호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