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료기술평가위원 중 변호사는 자격 취득 전 보건의료 경력도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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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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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 위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중 보건의료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산정할 때, 변호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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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보건의료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 위촉 시 경력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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