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촉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2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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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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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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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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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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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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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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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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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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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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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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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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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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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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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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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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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추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 |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2026년 12월 시행 예정 개정법 기준) | 위 준수사항에 더해 의약품 판매 또는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 (제34조의9제1항제6호·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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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ㆍ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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