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촉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2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추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2026년 12월 시행 예정 개정법 기준) 위 준수사항에 더해 의약품 판매 또는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 (제34조의9제1항제6호·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환자와 의료인을 온라인으로 이어 주는 중개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