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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 시책 대상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대상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넓어져요.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라면 보호 대상 범위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보호 시책의 대상 만 14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부모가 해당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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