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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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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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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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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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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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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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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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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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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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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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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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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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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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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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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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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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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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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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 시책 대상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대상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넓어져요.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라면 보호 대상 범위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부모가 해당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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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동의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며, 아동 대상 고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새로 명시된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조문에서 제재 조항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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