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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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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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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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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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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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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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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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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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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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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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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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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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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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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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핵심 요약
-
01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알림 의무 신설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면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적 외 제공 시 유상 여부 및 대가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제18조제3항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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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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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의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 동의 등 적법 처리근거 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유출 시 통지·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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