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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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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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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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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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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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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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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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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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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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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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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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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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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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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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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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조치 의무의 법률 명문화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의 기본 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조치 의무(제29조) | 핵심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주로 하위 법령에 맡김 | 보호조직 구성·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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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통관번호, 주소, 현관 출입 정보 등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까지 유출되는 심각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핵심적인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조치를 주로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 책임과 의무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 확인,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조치 등 대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유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ㆍ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조회 수단 제공, 상담ㆍ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제29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본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대상 사업자는 유출 피해 조회 수단 제공과 상담·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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