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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조치 의무의 법률 명문화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의 기본 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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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조치 의무(제29조) 핵심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주로 하위 법령에 맡김 보호조직 구성·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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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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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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