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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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