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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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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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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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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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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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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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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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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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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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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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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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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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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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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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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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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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내용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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