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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쉽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제공하는 회사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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