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사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매출액 일정 비율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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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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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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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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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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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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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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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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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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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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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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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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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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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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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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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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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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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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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422 · 박성훈 2026.09.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과징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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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13 · 김용만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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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0 · 한정애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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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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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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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60 · 김형연 2026.1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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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56 · 김상훈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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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2 · 박범계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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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거보전 명령 제도 신설
개인정보 침해 조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강제할 수 있게 돼요. 사건 발생 직후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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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ㆍ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ㆍ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3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박민규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민규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이 되며, 특히 침해사고 조사 대상이 된 기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시 보호위원회의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야 하며, 증거 은닉·폐기·조작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증거 은닉·폐기·위조·변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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