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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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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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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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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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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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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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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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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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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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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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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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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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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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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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56 · 김상훈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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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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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0 · 한정애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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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0 · 한창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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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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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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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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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 시에도 알려야 하고,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통지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유출 가능성 통지
-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때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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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ㆍ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ㆍ변조ㆍ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ㆍ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단체소송 대상 확대(안 제51조)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ㆍ중지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함.
다. 반복적ㆍ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 대상이며, 특히 반복적·중대한 침해 행위를 한 사업자에 강화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손상 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유출 가능성 포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삭제·차단·회수 등 확산 방지 조치 이행.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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