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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 시에도 알려야 하고,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출 가능성 통지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때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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