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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후 사후 대응 보고 의무 신설

    현행법은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하는 것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이후의 대응 과정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출등 이후 사후 대응 보고 통지 및 신고 이후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 없음 사후 대응 과정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안 제34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 유출등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잘못 노출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이런 사고가 생기면 법에 따라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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