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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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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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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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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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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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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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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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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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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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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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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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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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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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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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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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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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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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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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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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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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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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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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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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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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후 사후 대응 보고 의무 신설
현행법은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하는 것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이후의 대응 과정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출등 이후 사후 대응 보고 | 통지 및 신고 이후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 없음 | 사후 대응 과정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안 제34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개인정보 유출등
-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잘못 노출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이런 사고가 생기면 법에 따라 통지와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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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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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 관련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세부 기재사항과 제출 기한 등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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