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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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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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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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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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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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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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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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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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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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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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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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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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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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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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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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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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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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호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위원회의 조치 이행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응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제3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정보 유출등
- 개인정보가 외부에 새어 나가거나, 잃어버리거나, 허가 없이 접근당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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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기간 내에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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