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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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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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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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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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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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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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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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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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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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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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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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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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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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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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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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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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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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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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고 대상 기관에 경찰 추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되면 보호위원회와 전문기관에 더해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시 신고 대상 기관(안 제34조제3항) |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신고 |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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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 전반의 유출 등 사고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형태와 처리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보호위원회, 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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