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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기 단축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발생 시 신고 시기를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했어요. 정보통신망법과의 규제 시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출등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한 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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