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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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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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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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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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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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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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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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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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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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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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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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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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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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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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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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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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기 단축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발생 시 신고 시기를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했어요. 정보통신망법과의 규제 시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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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처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발생 시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문기관에 유출된 정보 항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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