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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처리되는 대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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