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13 · 김용만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20 · 한창민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37 · 강명구 2026.07.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사고파거나 퍼뜨리면 처벌받고, 대규모 처리자는 정기 점검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2 · 박범계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22 · 박성훈 2026.09.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과징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74 · 박민규 2026.09.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사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매출액 일정 비율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정보주체
-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처리되는 대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전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제72조 개정)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등)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개인)와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분실 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조사·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보전 명령 준수 등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최종 제재 규정 미확정, 원문에서 형사처벌·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