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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사고파거나 퍼뜨리면 처벌받고, 대규모 처리자는 정기 점검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판매·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웹
인터넷의 숨겨진 영역으로,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수한 접속 수단이 필요한 곳이에요. 불법 정보 거래가 일어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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