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사고파거나 퍼뜨리면 처벌받고, 대규모 처리자는 정기 점검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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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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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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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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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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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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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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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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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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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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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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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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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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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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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판매·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어요.
용어 설명
- 다크웹
- 인터넷의 숨겨진 영역으로,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수한 접속 수단이 필요한 곳이에요. 불법 정보 거래가 일어나기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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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유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ㆍ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및 제71조)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강화(제59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 피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ㆍ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기관이 해당되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이를 불법 유통·거래하는 행위자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도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호위원회의 자료보전 명령에 따라야 하고, 정기적인 보호 실태점검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구매·판매·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구체적 수준은 원문 미상세) 외 세부 제재사항은 추후 조문 확정 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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