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과징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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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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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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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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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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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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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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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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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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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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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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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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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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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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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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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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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자료 은닉·폐기 행위 과징금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매출액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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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기관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조사 시 조사 자료·증거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지 않을 의무
위반 시 제재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구체적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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