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사람이 피해구제기금에서 구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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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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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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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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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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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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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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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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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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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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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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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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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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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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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내면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
유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고 있어요. 배상자력 부족, 소송 장기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구제 기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 개인정보 침해로 생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따로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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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장기화, 피해자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에게 소액 또는 비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개별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조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개인)이 주된 수혜 대상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구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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