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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사람이 피해구제기금에서 구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

    유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고 있어요. 배상자력 부족, 소송 장기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구제 기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개인정보 침해로 생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따로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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