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로 중대 위반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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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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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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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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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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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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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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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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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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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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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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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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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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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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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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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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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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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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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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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21 · 조정훈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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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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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13 · 김용만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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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5 · 전용기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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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포인트·쿠폰으로 보상하면 손해배상액 산정 때 피해구제 노력으로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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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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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0 · 한정애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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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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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2 · 박범계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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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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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액 원칙 5배 적용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현행법은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 |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 판결은 평균적으로 손해액의 1.5 이하로 정해지고 있어요. |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보다 더 크게 배상하도록 해서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배상 배수를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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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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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수준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액을 받으려면 관련 사정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손해액의 5배 수준의 징벌적 배상이 원칙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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