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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손해배상 상한액 500만원으로 상향

    현행 300만원 이하인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2016년 도입 후 상한액이 그대로여서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손해배상 상한액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 500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손해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손해액을 따지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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