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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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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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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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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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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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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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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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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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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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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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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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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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정손해배상 상한액 500만원으로 상향
현행 300만원 이하인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2016년 도입 후 상한액이 그대로여서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용어 설명
- 법정손해배상
-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손해액을 따지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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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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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조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개정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책임을 면하려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과 면책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따라서 안전조치 이행 사실을 평소에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행정제재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상한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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