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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기존의 고의·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할 때만 면책되도록 바뀌었어요. 피해 구제가 더 용이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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