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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7.01D-221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5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12.17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보호책임자 신고 의무화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 지정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보호책임자의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권한도 강화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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