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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고의·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입증할 때만 책임을 면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 쉬워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는 제도예요. 개인정보 유출처럼 정확한 손해를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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