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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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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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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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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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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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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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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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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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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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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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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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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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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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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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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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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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74 · 박민규 2026.09.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사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매출액 일정 비율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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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79 · 이준석 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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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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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13 · 김용만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고의·과실 없이도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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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업주·대표자의 최종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돼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 대신 매기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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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안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안 제32조의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기관이 대상이며, 특히 매출액·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책임자 신고 및 인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예산·설비 등의 투자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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