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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주·대표자의 최종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 대신 매기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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