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55호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사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 공포일
- 2026.09.10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7.132026.07.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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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에서 6%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행정 처분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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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나.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다.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6항)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라. 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cmin1201@korea.kr
- 팩스 : (02) 2100 - 300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위원회 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 2100 - 3161 또는 3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사총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15:01공포일- → 2026.09.10
- 2026.09.23 15:01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 즉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사업자와 기관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및 보호위원회 고시 확정안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과징금 산정·감경·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와 보호 투자 현황을 점검해 두면 감경·면제 요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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