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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55호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사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공포일
2026.09.10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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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행정 처분입니다.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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