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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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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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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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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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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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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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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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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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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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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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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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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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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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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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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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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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56 · 김상훈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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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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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35 · 박선원 2026.08.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달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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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91 · 조인철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감경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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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77 · 조지연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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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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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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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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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체계를 개선할 때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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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때,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경우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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