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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체계를 개선할 때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겼을 때 벌칙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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