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감경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66 · 이만희 2025.12.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에서 6%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56 · 김상훈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0 · 김승원 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올라가요
-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6.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호 투자 실적을 갖추면 과징금을 감경받아요
-
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15 · 박상혁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48 · 강명구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2 · 박범계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동일 위반행위 반복 시 과징금 감경 제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반복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가 있고,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이력이 있는 경우에 이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과징금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동일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계속 부담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법률상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에 대해 이 과징금을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