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에서 6%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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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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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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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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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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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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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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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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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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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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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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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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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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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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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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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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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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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부과 비율 상향
개인정보처리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던 과징금을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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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법인·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 상향: 매출액의 6% 이내(현행 3%), 또는 최대 40억원(현행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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