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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에서 6%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비율 상향

    개인정보처리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던 과징금을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향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회사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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