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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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2.022025.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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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상한 인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3%에서 4%로 올라가고, 매출액이 없을 때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져요.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이에요. 회원정보, 거래기록 등을 다루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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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상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기업,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위반 시 상향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매출액의 4%(상한), 또는 매출액 없음 시 최대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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