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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상한 인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3%에서 4%로 올라가고, 매출액이 없을 때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이에요. 회원정보, 거래기록 등을 다루는 주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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