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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부서이동 직원의 접근권한을 바꾸거나 없애야 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근권한 말소 의무의 법제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변경·퇴직 시 접근권한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기존 행정규칙에서만 규정되던 사항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해서 규범력을 강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는 회사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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