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부서이동 직원의 접근권한을 바꾸거나 없애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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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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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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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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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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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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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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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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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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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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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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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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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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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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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접근권한 말소 의무의 법제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변경·퇴직 시 접근권한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기존 행정규칙에서만 규정되던 사항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해서 규범력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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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직원)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퇴직자, 부서 이동자 등 업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해야 하며, 권한 부여·변경·말소의 전체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미말소 또는 기록 미보관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법안 본문에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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