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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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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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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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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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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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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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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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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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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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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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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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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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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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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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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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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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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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달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원 재판업무 관련 정보 이용 시 직접 고지 의무화
공공기관이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때 기존의 수동적 고지(관보·홈페이지 게재)에서 벗어나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해야 돼요.
용어 설명
-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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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중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고지 방식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빈발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수단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ㆍ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9조, 제70조제3호ㆍ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특히 법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개인정보처리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법원의 재판업무 관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무단 정보 제공·이용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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