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업무 관련 정보 이용 시 직접 고지 의무화

    공공기관이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때 기존의 수동적 고지(관보·홈페이지 게재)에서 벗어나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해야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를 수집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