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28 · 박형수 2026.09.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부서이동 직원의 접근권한을 바꾸거나 없애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79 · 이준석 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2 · 최형두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48 · 강명구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74 · 김용만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81 · 손명수 2026.09.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법률화
기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만 정해진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법률 조항으로 상향했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따르도록 강화된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기업, 기관, 단체 등)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원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회수·제한하고,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았으나, 본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과태료 처벌 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구체적 금액은 조문 제28조제4항 신설 내용 확인 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