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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이전 동의 시 공개·안내 강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개인정보 주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모으고 써서 관리하는 회사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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