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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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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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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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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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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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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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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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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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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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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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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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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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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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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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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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이전 동의 시 공개·안내 강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개인정보 주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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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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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명확하게 필요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공개·안내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구체적 수준은 추가 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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