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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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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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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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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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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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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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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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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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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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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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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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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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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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핵심 요약
-
01
유출 사실의 정확한 통지 확보가 목적이에요
‘개인정보 노출’처럼 용어를 바꾸어 유출 사고를 축소하는 사례가 생겨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확보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출 등 통지 내용의 정확성 | 유출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함. 다만 알림 내용을 은폐·축소·거짓으로 한 경우의 제재 근거는 원문에 나오지 않음 | 유출 등으로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고 이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기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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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5조제2항제1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처리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의 항목, 시점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개정안 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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